변호사

Q. 디자인권 침해 소송의 원고가 손해액 증명을 위해 저희 사이트를 통한 피고의 판매 내역, 매출액, 수수료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보는 종이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입니다. 저는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명령에 불응하였는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제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가요? … 더 읽기

Q.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찾은 것인데 제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A.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륜 피해자라는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Q. 직원이 산재요양 중인 동안 그 직원의 회사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건가요?-직원 컴퓨터 확인 분쟁A. 아닙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을 … 더 읽기

“합의금 조금 주고 끝내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저작권자가 제기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라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까지 줄줄이 뒤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 더 읽기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서 전화 한 통. “상표법 위반 피의자로 고소당하셨으니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날.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고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남의 브랜드를 도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해외 정식 유통 제품을 수입해 팔았거나 단순히 제품을 … 더 읽기

“토렌트로 영화 파일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결국 공소기각이 됐다고요? 그럼 무죄인가요?” 토렌트 영화 업로드 분쟁저작권 침해로 형사 기소된 분이라면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1. 선고 2026고정249 판결은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공소기각이 무죄와 어떻게 다른지, 고소취소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는지, … 더 읽기

“좋아하는 만화를 팬심으로 번역해서 올렸을 뿐인데,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요?” 만화 번역 불법 사이트 분쟁웹툰·만화 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가합9142 판결은 팬 번역자가 출판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을 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팬 활동’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3억 3,900만 원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