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업무용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해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취급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바로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2026년 … 더 읽기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집필하여 학술지에 기고했던 논문들을, 학술원 운영자가 제 동의도 없이 대형 학술콘텐츠 플랫폼에 넘겨 유료로 다운로드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회해 보니 다운로드 횟수만 만 번이 넘고 플랫폼 매출도 상당한 상황-논문 무단 제공 분쟁 당연히 피고가 벌어들인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손해배상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과거 연구원에서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발행했던 학술지 논문인데, 퇴직한 저자가 뒤늦게 … 더 읽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공들여 만든 상세페이지가 어느 날 다른 판매자의 쇼핑몰에 그대로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상세페이지 무단 도용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무단 도용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강하게 대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형사 고소에서 벌금 30만 원짜리 약식명령을 받아내고, 민사 소송에서 200만 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3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항소까지 했지만 결과는 … 더 읽기
“조상의 역사와 유고를 번역해 어렵게 출판한 비매품 문중 서적, 경쟁 대종회에서 그대로 베껴 출판했다면 어떨까요?” 서적 무단 복제 분쟁 집안의 뿌리를 찾고 조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수년간의 세월을 바쳐 족보나 문집, 유고 번역서 등을 발간하는 종중(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이 많습니다. 이러한 … 더 읽기
“도매상이 준 사진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경찰이 무죄라던 상세페이지 도용, 민사 소송은 다릅니다.” –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분쟁오픈마켓(H)이나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쟁업체의 판매 페이지를 모니터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외주 비용을 펑펑 쓰며 밤새워 제작한 소형 가전제품의 ‘판매 상세페이지’를 다른 경쟁 쇼핑몰(I)이 동의도 없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긁어 … 더 읽기
“인터넷에 올린 제 소중한 일러스트가 제 허락도 없이 길거리 교각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러스트 벽화 무단 사용 분쟁 창작자,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디자이너분들이라면 개인 웹사이트나 SNS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과 소통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늘 ‘무단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 더 읽기
“피땀 흘려 개발한 고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어딘가에서 불법 복제판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분쟁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IT 기업들이 엄청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여 제품 설계, 3D 그래픽, 시스템 개발 등에 쓰이는 전문 프로그램을 시장에 선보입니다. 이러한 고기능성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가장 소중한 지식재산권이자 주요 수익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당한 라이선스(사용 허락) … 더 읽기
“경쟁업체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 제품 사진(이미지)과 시연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홍보에 쓰이고 있다면?” – 이미지 영상 무단 도용 분쟁많은 스타트업과 콘텐츠 개발 기업이 피땀 흘려 새로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쇼룸을 꾸미고, 시연 행사를 열고, 홈페이지에 멋진 소개 이미지를 제작해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발 주자나 경쟁업체가 … 더 읽기
“믿었던 직원이 설계도면을 빼돌려 경쟁 업체를 차렸습니다. 매출 타격은 큰데, 피해 액수를 어떻게 숫자로 증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전직원의 설계도면 유출 분쟁제조업이나 기술 기반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분들께서 가장 치열하게 겪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퇴사자의 ‘기술 유출’입니다. 수년간 수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완성한 핵심 설계도면을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해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해 버린다면, 그 … 더 읽기
“익명 뒤에 숨은 유튜브 허위사실 유포와 무단 캡처, 정말 처벌하기 어려울까요?”-유튜브 허위사실 유포 분쟁최근 유튜브나 SNS에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회수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들로 인해 고통받는 기업과 개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짜깁기해서 영상을 만든 건데 처벌할 수 있을까?”, “상대가 익명 채널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며 낙담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