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산재요양 중인 동안 그 직원의 회사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건가요?-직원 컴퓨터 확인 분쟁A. 아닙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을 … 더 읽기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앱 하나 설치한 것뿐인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라고요?” 연인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감시 앱을 설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 앱 설치 범죄유튜브 광고에서 “배우자 감시 앱”을 홍보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은 연인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감시 앱을 설치하여 약 … 더 읽기
“학습하려고 가져간 것뿐인데, 돌려줬으니 괜찮지 않나요?” 이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날 회사 자료 몰래 출력한 사건 ■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가공·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생산팀 엔지니어로 재직하다가 2023년 10월 23일 퇴사한 인물입니다. 퇴사를 불과 닷새 앞둔 2023년 10월 18일 새벽 04시 55분, 피고인은 아무도 … 더 읽기
“남편/아내의 외도 의심, 휴대폰 확인해도 될까요?” 배우자 휴대폰 몰래 확인,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판결(2025. 11. 12. 선고)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행위에 대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 간 사생활 침해의 법적 한계와 형사처벌의 실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 더 읽기
당신도 모르는 사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몰랐다면 범죄가 아니지 않나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러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피해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2025도36 판결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본질과 우리가 알아야 할 법적 보호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