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변호사-방송 화면 캡처 상세페이지 사용-저작권 침해
“TV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방송 화면 캡처)해서 우리 제품 홍보에 사용했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요?”온라인 마케팅 시대,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2372 판결(2025. 6. 17. 선고)은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자영업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