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저는 그냥 자동 등록 시스템을 썼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매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도매 플랫폼의 자동 상품 등록 기능을 이용해 제품 정보를 그대로 올렸는데, 알고 보니 그 상세페이지가 타인의 저작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울산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5나10921 판결은 바로 이 상황에서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 더 읽기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퇴사자가 그대로 베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당장 막을 수 없나요?” – 특허 등록 기술 영업비밀 분쟁피땀 흘려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과 도면을 퇴직한 강사나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 업체를 차리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경영자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당장 법원에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본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 더 읽기

“계약이 끝났는데 그냥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법원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칫솔 제품에 캐릭터를 붙여 팔던 한 기업의 대표가 상품화권 계약 종료 후 무려 6년 넘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사용하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릭터 상품화권 무단 사용 분쟁출고가 기준 약 18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 4백만 개가 넘는 제품. 이 사건은 캐릭터 … 더 읽기

“우리 편집부가 직접 번역하고 교정하고 윤문까지 했는데, 왜 저작권이 우리 것이 아닌가요?” 출판사의 이 주장은 얼핏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출판사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번역물 저작권을 모두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판사 번역물 저작권 분쟁.40년 넘게 출판해 온 전집의 번역 저작권이 하루아침에 원저작물 출판사에게 귀속된 것입니다. 업무상저작물 요건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될까요? 그리고 ‘회복저작물’ 부칙 조항은 … 더 읽기

“공모전 심사위원이 신인 작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작가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그 심사위원은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나리오 저작권 분쟁작가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록 말소는 인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판결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계약, 저작재산권의 귀속,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그리고 약관법·민법상 계약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