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자인권 침해 소송의 원고가 손해액 증명을 위해 저희 사이트를 통한 피고의 판매 내역, 매출액, 수수료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정보는 종이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입니다. 저는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명령에 불응하였는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제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가요? … 더 읽기
“내가 수년간 밤낮없이 쌓아 올린 1,500명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퇴사한 직원이 빼돌려 인근에 가게를 차렸다면?”-회원정보 영업비밀 분쟁뷰티숍, 미용실, 헬스장, 학원 등 고객 관리 프로그램(CRM)에 의존하는 업종의 원장님들이라면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영자가 고객 정보를 당연히 회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상식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 더 읽기
“우리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갔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부동산 플랫폼 ‘D’가 수십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부동산 매물정보 DB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플랫폼 ‘E’가 스크래핑(Scraping) 방식으로 D의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긁어가 자신의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스코드에는 출처가 ‘D’라고 버젓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캐시 데이터를 잠깐 저장한 것뿐이니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 면책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 더 읽기
“365개 거래처 명단을 USB에 담아 경쟁사로 이직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퇴사 직원이 회사의 핵심 거래처 정보를 통째로 들고 나가 경쟁사에서 활용했습니다. 거래처 명단 영업비밀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지만, 정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법원은 예상치 못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억 원이 아닌,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 1,500만 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 더 읽기
“경쟁사 직원이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우리 제품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블로그 허위 비방 글 작성). 데이터베이스도 무단으로 복제했고, 앱 화면 디자인도 베꼈습니다. 손해배상 4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결과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액의 약 4%만 인용된 이 판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기각되었는지 –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 더 읽기
“20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베이스, 과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디지털 시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사업의 핵심이자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장품 용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데이터베이스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서울고등법원 … 더 읽기
“250코어 계약했는데 1,006코어 사용… 5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초과사용 분쟁 판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처럼 서버 코어(Core) 단위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계약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