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머신 장비를 샀는데, 거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건가요?”-불법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20516 판결은 중고 장비 구매 과정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소멸시효는 … 더 읽기
“전 대표이사가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관리 시스템에서 무려 20만 건의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도, 손해배상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파일을 반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삭제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 판결 – 영업비밀 소송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산업에 필요한 … 더 읽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기업 대표들이 가슴 졸이며 묻는 질문입니다.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의 최신 판결이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전자·전기부품 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20. 9. 29.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 더 읽기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니 괜찮겠지”, “아직 법원 판결이 없으니 침해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가맹사업을 계속 운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8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모든 사업자가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