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다가 형사처벌-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적법한 방법
Q.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 몰래 확인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찾은 것인데 제가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A.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륜 피해자라는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