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담아 밤낮으로 연구해 만든 브랜드,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이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시장을 장악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대기업 상표 도용 피해 분쟁대기업의 막대한 마케팅 자본 앞에 중소기업이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흉내 낸 것 아니냐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의 무단 상표 도용으로 … Read more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모욕죄라고 생각하시나요?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모욕죄 기준 분쟁 이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욕설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모욕죄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판결을 통해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1회차 방송 마스터파일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는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웹드라마 제작비 분쟁결국 계약이 무산되었고, 법원은 투자사에게 잔여 제작비 1억 9,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순수창작물의 완성도가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홍보용 드라마와 순수창작물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계약서에 검수·승인 조건이 없는데 투자사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 Read more

“7년간 영업 총괄 이사로 일하며 쌓은 거래처 정보를 들고 나가 경쟁사를 차렸습니다. 이건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 퇴사 후 경쟁사 창업 사건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영업비밀과 단순 업무 정보의 경계, 이 판결이 명확히 그어줍니다. ■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헤드셋, 스피커폰, 무선회의 시스템 등 전자통신 제품의 제조·유통·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