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직원이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우리 제품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블로그 허위 비방 글 작성). 데이터베이스도 무단으로 복제했고, 앱 화면 디자인도 베꼈습니다. 손해배상 4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결과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청구액의 약 4%만 인용된 이 판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기각되었는지 –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 Read more
“형사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는 무죄, 업무상배임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들고 나간 직원들, 영업비밀 침해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고용한 경쟁 회사는 책임을 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의 미묘한 경계를 이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자동차 … Read more
“전 회사가 맺은 계약인데, 우리가 5년 넘게 그 계약대로 이행해왔으니 우리가 계약 당사자 아닌가요?” 포털 뉴스제휴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운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 계약인수와 영업양도의 법적 경계, 그리고 포털 뉴스 제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이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Read more
2026년 2월 25일, 법무부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구체적인 행위지침의 필요성이 실무상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닙니다. 배임죄·횡령죄 등 형사책임과의 접점이라는 관점에서 기업 임원·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 구속력은 … Read more
1조원대 홈플러스 분식회계, 무엇이 문제인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026년 1월,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제기한 혐의입니다. 약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부풀린 뒤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② 자본시장법 위반, ③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라는 세 가지 중대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 Read more
2026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2026년은 우리 일상과 기업 활동, 재산 관리, 디지털 환경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가 대폭 바뀌는 해입니다. 단순한 제도 정비 수준을 넘어, 처벌 기준 강화·의무 신설·권리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사전 준비가 필수가 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실생활과 실무에 … Read more
“회사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업 현장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입니다. 특히 고가의 CA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7015 판결(2025. 9. 23. 선고)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요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 Read more
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워크아웃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으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구조조정 기업(워크아웃) 투자자들의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대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Read more
1. 기업 ESG 평가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 가. ESG 평가의 의미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와 성과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맥락에서 관리하는 비재무 경영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나. ESG 평가의 중요성 ESG 평가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 제고를 넘어 투자 유치, 기업 가치 향상, 규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