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아크릴) 판매 벌금형-저작권변호사
“그냥 카페 회원들끼리 소소하게 거래한 것뿐인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캐릭터 상품 판매 분쟁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아크릴 굿즈를 판매한 사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매금액은 고작 11,300원. 그런데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인지 몰랐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굿즈 거래’가 어떤 법적 위험을 안고 있는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