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은 써본 적도 없는데, 제 집 IP로 영화가 공유되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니요?” – 토렌트 영화 불법 분쟁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으로부터 “모 영화를 토렌트로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토렌트(Torrent)는 파일을 내려받는 즉시 조각 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업로드(배포)되는 구조를 띱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 측 … 더 읽기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데요”자동차 부품 협력사 직원이 업무상 받은 완성차 회사의 신차개발일정표 네이버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신차개발일정표 공유 사건동호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원심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시욕과 손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양립 불가능한 … 더 읽기
“비영리 목적으로 좋은 자료 나눠준 것뿐인데, 벌금 500만 원이라고요?”– 채팅방 전자책 공유 분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유용한 전자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자기계발 관련 채팅방에서는 PDF나 전자책 파일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오픈채팅방에 전자책 파일을 무단 배포한 운영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는 … 더 읽기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를 프로젝트 파트너사에 공유했더니, 그 회사가 다른 참여업체 19명에게 그 자료를 이메일로 뿌렸습니다. 당연히 영업비밀 침해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자료 공유 영업비밀 분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그것을 공개한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 참여업체가 다른 참여업체들에게 원고의 … 더 읽기
“P2P 사이트 영화 파일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왜 형사처벌을 받나요?” 많은 분들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가 단순한 다운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2P의 기술적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판결은 P2P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에 대해 복제 및 공중송신·배포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P2P … 더 읽기
“이 자료는 어차피 협력회사에도 공유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인데 왜 범죄가 됩니까?” 피고인들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적자료 영업비밀 분쟁그런데 법원은 협력회사에 공유된 자료라도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 신고 목적이라는 주장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인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 더 읽기
“2019년에 소설 파일 하나 토렌트 공유했는데, 설마 2024년에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 지나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피고인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이 사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A는 2019. 10. 22.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