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학원 원장님들께서 강사를 채용할 때 ‘비밀준수 계약’과 ‘경업금지 약정(퇴사 후 인근 지역에 동종 업종 창업을 금지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교재를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한 대비는 없죠. 그래서 학원 교재 무단 도용 사건이 벌어집니다. 퇴사한 후, 학원 이름만 바꾸어 인근에서 우리 학원의 핵심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물질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 더 읽기

“곡당 150만 원 받고 매절했는데, 저작권까지 넘긴 건 아니었습니다”-음원공급계약 저작권 분쟁음악 제작자가 게임 회사의 의뢰를 받아 리듬 게임용 음원을 제작하고 곡당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는 이를 근거로 “저작재산권까지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

“계약은 끝났는데, 왜 아직도 제 그림으로 물건을 팔고 있나요?”-계약 종료 후 저작권, 초상권** 어린 나이에 자신의 그림과 시로 기업과 저작권이용계약을 맺은 미성년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는 그 작품으로 만든 상품을 계속 팔고, 작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쇼핑몰 광고에 올리고, 심지어 작품을 이용해 간판까지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사내이사는 저작권 침해 물건인 재고를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 더 읽기

“계약은 끝났는데, 내 사진은 왜 아직도 팔리고 있나요?” – 계약 종료 후 사진 사용 연예인으로 수십 년간 활동해온 배우가 있습니다. 김치, 덧버선, 김장매트, 고무장갑 등 여러 생활용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심지어 계약에서 허락하지 않은 제품에도 자신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계약을 … 더 읽기

“계약이 끝났는데 그냥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법원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칫솔 제품에 캐릭터를 붙여 팔던 한 기업의 대표가 상품화권 계약 종료 후 무려 6년 넘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사용하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릭터 상품화권 무단 사용 분쟁출고가 기준 약 18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 4백만 개가 넘는 제품. 이 사건은 캐릭터 … 더 읽기

“사용료를 내다가 연체한 것뿐인데, 그게 저작권 침해 범죄가 된다고요?”-음악저작물 무단 재생 분쟁유흥주점, 카페, 식당 등 음악을 배경으로 트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한 번쯤 저작권 사용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쁜 영업 중에 사용료 납부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연체가 쌓이고,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계속 틀었다면? … 더 읽기

“광고모델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화장품 회사가 2년 7개월 동안 배우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처럼 보입니다. – 광고 모델 초상권 분쟁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배우 본인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사였습니다. 매니지먼트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파목의 퍼블리시티권 … 더 읽기

“수십 년 전 내가 만든 영화의 저작권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영화 저작권 원상회복 사례 1970년대 제작된 극장 영화의 감독이 약 20년 만에 저작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해제는 인정됐지만, 수익금 반환 청구는 기각됐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작권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 범위와 동시이행항변의 한계를 정면으로 다룬 이 판결, … 더 읽기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을 맡겼는데 완성도가 56%밖에 안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1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사가 청구한 미지급 용역대금도 “아니오”였습니다. 원고도, 피고도 모두 패소한 이 판결 —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적 구조와 해제 요건의 엄격함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원고 주식회사 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