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포털 뉴스제휴 해지, 5년간 묵인 계약 이전?-계약인수와 영업양도 경계
“전 회사가 맺은 계약인데, 우리가 5년 넘게 그 계약대로 이행해왔으니 우리가 계약 당사자 아닌가요?” 포털 뉴스제휴 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운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 계약인수와 영업양도의 법적 경계, 그리고 포털 뉴스 제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이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