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중 직원 컴퓨터를 몰래 뒤진 사장, 위자료 300만 원 판결-핵심내용
Q. 직원이 산재요양 중인 동안 그 직원의 회사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건가요?-직원 컴퓨터 확인 분쟁A. 아닙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