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설치한 불법 프로그램, 사업자도 처벌받을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했다면, 사업자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고정248 사례
1.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시흥시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침해 행위의 경과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성명불상의 직원이 불법복제한 E사의 저작물인 ‘F’ 프로그램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초순경부터 2024년 12월 10일경까지 약 2년간 위 업체 사무실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등 D사의 업무에 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2항 제4호).
법적 조치
E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직접 불법 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①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는지, ② 이를 업무상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쟁점 2: 사업자의 인식과 책임
피고인은 직원이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로서 업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정품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쟁점 3: 업무상 이용의 의미
‘업무상 이용’이란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라는 본업에 해당 프로그램을 약 2년간 사용하였으므로, 명백히 업무상 이용에 해당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2615 판결).
3. 판시 내용
범죄사실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고소장 및 첨부 문서
- 현장 수색 시 촬영한 사진들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한 점이 범죄사실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령의 적용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는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법원은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 73509 판결).
유리한 정상 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이용에 해당하여 비친고죄로 처리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전과가 없다는 것은 상습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집행유예의 선고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를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법원은 또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핵심 포인트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 금지
저작권법은 직접 불법 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2항 제4호).
이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원이 설치한 프로그램이라도 불법 복제물인지 확인하고, 불법 복제물이라면 즉시 삭제하고 정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관리 책임
이 사건은 직원이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는 업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384 판결).
특히 법인의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141조).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분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이용에 해당하여 비친고죄로 처리되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비록 비친고죄로 처리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 의미와 주의사항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5조).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바33 결정).
실무상 유의사항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기업은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품 구매 증빙,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2. 직원 교육 직원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의 법적 위험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에게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고정384 판결).
3. 내부 규정 마련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4. 발견 즉시 조치 만약 불법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고 정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저작권 보호,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직원이 설치한 프로그램이라도, 사업자가 이를 알면서 업무에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철저히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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