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브라질에서 저지른 방송 프로그램 불법 복제 범죄. 공범은 2000년에 처벌받았지만, 해외에 있던 피고인은 25년간 형사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 70대가 된 피고인이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와 처벌을 자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340 판결은 저작권 침해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과 자진귀국이라는 특수한 정상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2025고단1340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및 배경 피고인 A는 1998년 … [IT변호사] 국내 방송 프로그램 무단 해외 송출 – 저작권 침해범, 집행유예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