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메타버스가 IT업계를 넘어 재계의 화두다. 페이스북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Metaverse)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불타고 있는 ‘메타버스’ 트렌드에 기름을 부었다. 유수 증권사나 경제신문들은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는 2019년 53조 원이던 메타버스 경제가 2025년에는 548조 원, 2030년에는 172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새롭고 미지의 영역인 ‘메타버스’에 관해 그 … 더 읽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와 조사업무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2024년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요 조항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조사업무 운영 안내를 발표하였는데 … 더 읽기
오늘은 토큰 증권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왜 다들 토큰 증권에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변호사업무와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는 컴변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자산의 거래를 아무런 규제 없이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피해까지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큰증권 STO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바야흐로 토큰증권 춘추전국시대가 밝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 더 읽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게 기지국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전공한 변호사 컴변스가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게 기지국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주식회사 KT의 고객(원고)이 주식회사 KT(피고)에게 자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 근거는 원고와 피고간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이동통신사)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