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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나를 빠뜨렸을 뿐인데,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다고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17,000원에 올려야 할 물건을 실수로 31,700원에 올렸다가 바로 팔렸습니다. “가격을 잘못 적었으니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가격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4월, 판매희망 가격의 10%로 잘못 기재하여 중고거래를 한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주장한 … 더 읽기
합의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업무용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해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취급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바로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요약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2026년 … 더 읽기
“저작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도중에 또 토렌트를 사용했는데,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났다고요? 심지어 범행 중 일부는 형이 면제됐다고요?” 같은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토렌트 영상 다운로드 범죄 대전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고단3955, 2026고단56 판결은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 더 읽기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앱 하나 설치한 것뿐인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라고요?” 연인이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감시 앱을 설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 앱 설치 범죄유튜브 광고에서 “배우자 감시 앱”을 홍보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은 연인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감시 앱을 설치하여 약 … 더 읽기
“토렌트로 영화 파일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결국 공소기각이 됐다고요? 그럼 무죄인가요?” 토렌트 영화 업로드 분쟁저작권 침해로 형사 기소된 분이라면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6. 1. 선고 2026고정249 판결은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공소기각이 무죄와 어떻게 다른지, 고소취소가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는지, … 더 읽기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크랙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 설치해서 쓴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크랙 프로그램 다운로드 분쟁.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442 판결은 개인 주거지에서 크랙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혼자 쓴 것뿐”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 더 읽기
국내외 게임 및 IT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게임 시스템 도용 분쟁, 저작권·성과도용’ 싸움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정립한 BM(수익모델), 변신·인형 소환, 장비 강화, 도감(컬렉션), PvP 시스템을 후발 주자가 그대로 차용해 매출을 가로채는 상황에 직면하면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신작을 출시한 게임사 입장에서는 MMORPG … 더 읽기
“좋아하는 만화를 팬심으로 번역해서 올렸을 뿐인데,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요?” 만화 번역 불법 사이트 분쟁웹툰·만화 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가합9142 판결은 팬 번역자가 출판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을 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팬 활동’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3억 3,900만 원을 … 더 읽기
“직원이 몰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회사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불법 복제 분쟁영상 제작, 방송, 광고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52788 판결은 디자인팀장이 회사 컴퓨터 8대에 시각 효과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건에서,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 더 읽기
“중고 머신 장비를 샀는데, 거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건가요?”-불법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가단520516 판결은 중고 장비 구매 과정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소멸시효는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