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공학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룹니다
노래방에서 매달 새로운 신곡을 즐길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촘촘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시스템을 우회하는 장치를 만들어 노래방 업주들에게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방 기계 해킹 사건대법원은 2024년 12월, 노래반주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공소사실의 … Read more
“전자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 과연 합법일까?”-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쟁점디지털 시대, 전자책 플랫폼들은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TTS(Text to Speech) 기능입니다. 전자책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이 기능은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전자책 플랫폼의 TTS 기능 제공이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 Read more
“10년 전 축제 PDF 파일에 사용한 유료 서체, 360만 원 배상 청구 받았다면?”디지털 시대에 서체(폰트)는 디자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유료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수년 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나 행사 홍보물처럼 일회성으로 제작한 자료에 사용한 서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15년 축제 홍보물 제작 시 유료 서체를 무단 사용하여 … Read more
인트로: 디지털 시대의 ‘착오송금’, 그 법적 운명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2026년 2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지급되었고, 이 중 30억 원 상당이 개인 은행 계좌로 인출되는 등 상당액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가져도 … Read more
“타인의 앱을 복제해 수익 창출, 중단 요청 후에도 계속 운영하면?”-작명 앱 복제 사건디지털 시대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입되는 창작 활동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개발한 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작명 애플리케이션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 Read more
“회사에서 정품 사용 중인데, 집 컴퓨터에 설치하면 범죄일까?”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연속성을 위해 집에서도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집에서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개인적 복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경계와 개인적 복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 … Read more
“회사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을 퇴사 후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퇴사 직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1가합546981 판결은 퇴사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특히 … Read more
최근 수사 과정에서 압수·보관 중이던 수백억 원 상당의 검찰 비트코인을 피싱(스캠) 사기로 분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를 단속하고 추적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가의 가상자산 관리·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개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찰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증발하게 된 … Read more
1999년 브라질에서 저지른 방송 프로그램 불법 복제 범죄. 공범은 2000년에 처벌받았지만, 해외에 있던 피고인은 25년간 형사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 70대가 된 피고인이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와 처벌을 자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340 판결은 저작권 침해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점과 자진귀국이라는 특수한 정상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2025고단1340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및 배경 피고인 A는 1998년 … Read more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했으니 정품가격 전액을 배상하라!” 과연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까요?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2025가단63334)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8,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900만 원만 인정된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의 실무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당사자 관계 사건의 경과 피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