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매달 새로운 신곡을 즐길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촘촘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시스템을 우회하는 장치를 만들어 노래방 업주들에게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방 기계 해킹 사건대법원은 2024년 12월, 노래반주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공소사실의 … Read more
편의점, 카페, 마트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매장 배경음악) 우리는 매일 그 음악을 듣지만, 그 음악이 저작권법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시중에 파는 음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대법원은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에 사용된 음원파일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 Read more
“부정행위를 알고도 5년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까요?”- 쟁점: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많은 하급심 법원들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청구를 기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6년 1월 29일,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 Read more
스타트업·벤처 업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023년 4월 도입되었습니다. 아직은 활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2023년 4월 27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2개 이상,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존 … Read more
2026년 2월 25일,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얻게 될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종결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른바 민희진 265억 포기 선언. 앞서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하이브가 255억 원(측근 포함 약 2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Read more
투자자(VC)나 전략적 투자자(SI), 혹은 인수자(M&A)가 스타트업을 볼 때 “제품이 좋은가”만큼 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이 회사, 법적으로 안전하게 커질 수 있나?” 입니다. – 스타트업 법률실사 준비 방법! 법률실사는 단순히 서류 검사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회사의 ‘현재 법적 상태’와 ‘잠재 리스크’를 숫자(또는 조건)로 환산해 거래조건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즉, 실사 결과는 거의 항상 아래 셋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 Read more
2026년 2월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명품 리폼업체(루이비통 가방 리폼)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 이모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후 원단 등을 재사용하여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 지갑 등을 만들었습니다. 수선비로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을 받았습니다. 루이비통 … Read more
2026년 2월 25일, 법무부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실무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 발생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상법 위반인가? 더 나아가 배임죄의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는가? 본 글에서는 … Read more
2026년 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강자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쿠팡 과징금 사건 쿠팡은 빠른 배송을 무기로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직매입거래 방식이 있었습니다. 직매입거래란 유통업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신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손실 위험도 … Read more
2026년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 이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추경호, 권성동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입니다. 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처신이 미숙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선물인 줄만 알았지 돈인 줄은 몰랐고 1억 원을 반환했다”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