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770 판결은 스캠코인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적 실체와 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징역 5년 선고)을 보여줍니다. 총책 F, G을 중심으로 팀장, 상담원까지 철저한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를 갖춘 이 단체는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 스캠코인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과 수법
범죄단체 조직 및 구조: 총책(F, G), 팀장(피고인 B 등), 상담원(피고인 A, C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8개월간 두 곳의 사무실(E, W)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조직화된 통솔체계와 내부 규율: 텔레그램을 통한 연락체계(팀 단체방, 본사 단체방)를 구축하고, 총책의 지시를 팀장이 전달, 상담원이 보고하는 명확한 위계질서를 갖췄습니다. 또한, 개인폰 소지 금지, 위치설정 끄기, 사무실 위치 극비 보안 등 엄격한 행동강령을 통해 조직의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범행 수법 (3단계 멘트):
- 1차 접근: 로또 분석 정보 손실 보상 명목으로 R/AD 재단 직원 사칭, S/AE/AG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가짜 월렛 설치 유도 및 허위 코인 지급.
- 2차 증권사: 증권사 직원 사칭, 코인이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비싼 가격에 되사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욕심 자극.
- 3차 업셀: “상장 확정된 코인을 싼 가격에 추가 매수하라”고 유도하여 피해금 최종 송금 편취.
범죄수익 배분: 피해금을 팀장 45%, 상담원 10%의 비율로 현금 배분하여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했습니다.
피해 규모: 총 피해자 6명, 총 피해액 280,350,000원 (약 2억 8천만 원).
피고인들의 역할:
- 피고인 A, B: E 사무실에서 각각 상담원,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W 사무실에서는 총책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C: E, W 사무실에서 모두 상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 스캠코인 사기 사건 법원의 판단: 범죄단체 성립 인정
쟁점 1: 범죄단체 성립 여부 (형법 제114조) 법원은 이 조직이 사기 범죄라는 공동 목적 아래 총책 → 팀장 → 상담원의 명확한 위계질서, 역할 분담, 엄격한 내부 규율, 물적 시설(사무실, 영업폰, DB, 시나리오) 마련, 명확한 범죄수익 배분 체계를 갖췄으므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죄(10년 이하 징역)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결합체로 본 것입니다.
쟁점 2: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인정 피고인들은 총책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직에 합류하고(가입), 팀장이나 상담원으로서 피해자 접촉, 기망행위 등 조직의 내부 규율에 따라 활동한 사실(활동)을 인정했습니다. 판례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은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쟁점 3, 4: 사기죄 및 공모관계 인정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재단/증권사 사칭, 허위 상장 등)와 피해자들의 착오에 의한 송금,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며, 명확한 역할 분담과 범행 수법에 따라 조직원들 간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5: 범죄수익 추징 불인정 검사는 피고인 B의 수당(100만 원)에 대해 추징을 구했으나, 법원은 부패재산법상 추징은 임의적 처분이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3. 스캠코인 사기 사건 양형 및 선고형
불리한 정상 (가중 요소):
-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다수의 공범과 역할 분담, 치밀한 사전 준비(DB, 시나리오, 가짜 서류, 대포통장 등).
- 사회적 해악: 건전한 금융질서 악영향.
- 중요한 역할: 총책 지시 전달 및 상담원 역할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수사 방해: 피고인 A의 공범에게 거짓 진술 회유 시도.
- 주도적 역할: 피고인 A, B는 W 사무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
유리한 정상 (감경 요소):
- 공소사실 인정(자백).
- 일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4명과 합의 및 공탁).
- 전과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 없거나 초범).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5년 (총책 역할 주도)
- 피고인 B: 징역 5년 (팀장 및 총책 역할 주도)
-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상담원 역할)
법원은 범죄의 조직성과 치밀함, 그리고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를 합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 ‘스캠 코인’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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