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니까 괜찮겠지”, “비영리 행사 홍보용이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통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행사 포스터에 한복 사진 무단 사용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 저작물을 복제·전시한 행위에 대해 법인 대표와 법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진 한 장의 무단 사용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판결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고인 사단법인 B는 대전 동구에서 전통문화 계승사업 및 전통혼례 연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입니다.
피고인 A는 2023. 11. 15.경 사단법인 B가 주최하는 ‘D’ 행사의 광고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E협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한 저작물인 ‘F’의 한복 사진 1장을 포스터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 저작물을 복제·전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사단법인 B는 대표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피고인 사단법인 B에게 벌금 300,000원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행사 포스터에 피해자 E협회의 한복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피고인 A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인인 피고인 사단법인 B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다. 양형 — 약식명령 감액 여부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으로, 법원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였습니다.
3. 판시 내용
가. 저작재산권 침해 유죄 인정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 측 진술조서, 고소장, 저작권 침해 자료, 포스터 사진 등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E협회의 허락 없이 한복 사진 저작물을 행사 포스터에 복제·전시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
피고인 A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인인 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법인에 대해서는 행위자인 대표보다 낮은 벌금 3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 약식명령 유지 — 감액 불가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액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라. 가납명령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 확정 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① 사진 저작물도 완전한 저작권 보호 대상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빛의 방향, 노출, 셔터 속도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한복 사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전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② 비영리·공익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 면책 안 됨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단체였고, 행사 홍보라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침해를 구성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③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 — 양벌규정의 실무적 의미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별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법인이 면책되려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체나 기업 운영자라면 저작권 관련 내부 교육 및 이용허락 확인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④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
이 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을 감액하지 않은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저작권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⑤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 실무 경향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홍봉규, 『지적재산권법 개론[제2판]』, 박영사(2019년), 268면) 이 사건처럼 침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사진 한 장, 포스터 한 장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공익적 단체조차 저작권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또는 공개 라이선스가 부여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행사 포스터 하나를 만들기 전에, 사용하려는 이미지의 저작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