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판례]”누구나 하는 코인 작업(Market Making), 설마 내가 감옥에 가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내가 투자한 코인이 갑자기 폭락했는데, 이게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코인 시세조종 실형 판례가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무법지대’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은 더 이상 코인 시세조종을 ‘단순한 마케팅’이나 ‘기술적 유동성 공급’으로 보아주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고합3)에서 내려진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에 그야말로 ‘철퇴’를 가했습니다.
주범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5억 원의 벌금이, 프로그램 개발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꾼 이 사건, 무엇이 쟁점이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 법률 블로그에서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요약] 재단-브로커-개발자의 ‘완벽한 공조’와 봇(Bot)의 역습
이번 사건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국내 시세조종업자, 그리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직원이 얽힌 전형적인 ‘코인 펌핑’ 사건입니다.
- 공모 단계: 피고인 이○○은 브로커를 통해 “Ⓑ코인의 가격을 6달러까지 끌어올려 물량을 정리해주면 수익의 45%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합니다.
- 실행 단계: 이들은 약 202만 개의 코인을 넘겨받은 뒤, 피고인 강○○이 개발한 ‘히트봇(P봇)’과 ‘월봇(Wall봇)’을 가동합니다.
- 수법:
- 히트(Hit) 매매: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 동시에 낮은 가격에 파는 주문을 초단위로 반복하여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 허수 매수주문: 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낮은 가격에 수천만 개의 매수 주문을 깔아두어(매수벽 형성), 투자자들에게 “이 코인은 밑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강하다”라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 결과: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거래량과 가격 속에서 재단 물량은 매도되었고, 일반 투자자들은 왜곡된 정보 속에서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이 유죄를 확신한 3가지 이유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법리를 통해 그 주장을 잠재웠습니다.
1. 가상자산의 ‘시세(時勢)’란 무엇인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피고인들은 “코인은 전 세계 56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국내 D거래소 가격만 조정한 것이 무슨 시세조종이냐”라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시세란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설령 해외 거래소와 가격이 연동(커플링)된다 하더라도, 특정 거래소 이용자들을 속여 인위적인 가격을 만든 것 자체가 시세조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 유동성 공급(MM)인가, 시세조종인가? (경제적 합리성)
피고인들은 호가 공백을 메우는 ‘유동성 공급’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손실 거래]를 수만 번 반복할 리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며, 오로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기망 행위(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3. 매매 유인 목적의 존재 여부
피고인들은 “블랙 등급(VIP 혜택)을 따기 위해 거래량을 늘린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격을 2배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어항 속에 갇힌 것처럼 사게 될 거다”라는 대화는 [미필적 고의(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묵인함)]를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판시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의 첫 실형 사례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 피고인 이○○(주범): 징역 3년 및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8억 4천만 원
- 사건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한 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지속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피고인 강○○(개발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단순히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만 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와 범죄 목적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범죄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이사항: 다만, 검찰이 주장한 71억 원의 부당이득액 부분은 산정 방식의 엄밀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법상 가중처벌 근거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건에서 부당이득 산정이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억울한 연루 혹은 피해,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가?
가상자산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가집니다.
- 고도의 기술적 이해: ‘히트 매매’, ‘스프레드’, ‘API 자동매매’ 등 기술적 개념을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개발자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그 ‘기술적 기여’가 범죄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 부당이득 산정의 전략적 대응: 이번 판결에서 보듯,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분명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검찰의 산정 방식에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매매 유인 목적’의 부인: 단순한 마켓메이킹(MM)과 불법 시세조종의 한 끝 차이를 법리적으로 구분해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업무상 지시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다면, 자신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약 : 당신의 권리를 지킬 시간입니다
이번 Ⓑ코인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화를 선언하는 신호탄입니다.
- 투자자라면: 누군가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이제 법적 근거에 따라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종사자라면: 내가 한 ‘작업’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의 검토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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