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몰래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회사는 정품 CD도 보유하고 있었고, 불법복제 금지 교육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 불법복제 프로그램 설치 사건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원고는 전체 모듈 사용료 약 7억 원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이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의 … 직원이 몰래 설치한 불법복제 프로그램, 회사 책임?-IT변호사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