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완성된 제품을 잠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영업비밀 침해가 됩니까?”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완제품 제공 영업비밀 침해입니다.이 판결은 완제품 자체에 기술정보가 화체(化體)되어 있고, 역설계를 통해 기술정보를 밝혀낼 수 있다면 완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면 한 장 건네지 않아도 … 완제품 제공 영업비밀 침해? – 역설계 가능성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