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이미지 무단 사용, 괜찮을까?” – 쇼핑몰 운영자 주의사항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골프웨어, 패션 의류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상품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골프웨어 브랜드의 상표와 상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온라인 판매자가 주의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요약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D’라는 상호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침해 행위의 경과
피고인은 2023년 7월 5일경 인터넷 쇼핑몰 ‘E’와 ‘F’에서 여성 골프 의류인 ‘G’와 ‘H’ 총 2종류를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두 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첫째, 상표권 침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J'(등록번호 K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둘째, 저작권 침해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F’와 ‘E’의 상품 상세페이지에 주식회사 I의 편집저작물인 ‘니트 조끼’ 이미지들과 ‘티셔츠’ 이미지들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9일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상표권 침해의 성립 여부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상표법 제230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I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여성 골프 의류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2: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편집저작물인 상품 이미지들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3: 상상적 경합의 적용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두 개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형법 제40조).
쟁점 4: 경합범 가중의 적용
피고인은 2종류의 의류(‘G’와 ‘H’)를 판매하면서 각각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시 내용
범죄사실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법 제230조 및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사업자등록증, 판매자정보 캡쳐화면
- 상표공보 및 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원저작물 및 판매 화면 캡쳐
- 모조상품 판매화면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화면 캡쳐와 원저작물의 비교는 피고인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J'(등록번호 K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여성 골프 의류에 사용한 것이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상표법 제230조).
저작권 침해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편집저작물인 ‘니트 조끼’ 이미지들과 ‘티셔츠’ 이미지들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특히 상품 이미지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상상적 경합의 적용
법원은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상표법 위반죄와 저작권법 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행위로 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상표법 제230조), 저작권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경합범 가중의 적용
법원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피고인은 2종류의 의류(‘G’와 ‘H’)를 판매하면서 각각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2개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경합범이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수개의 죄를 말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의 선택 및 선고형의 결정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상표법 제230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법원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이는 벌금 300만 원의 경우 최대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4. 핵심 포인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표권 침해
이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상표법 제230조).
특히 골프웨어, 패션 의류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상품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상품 이미지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따라서 타인의 상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의 적용
하나의 행위로 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적용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행위로 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시에 침해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경합범 가중의 적용
여러 상품에 대해 각각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경합범이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수개의 죄를 말하며,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종류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각각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실무상 유의사항
1. 상표권 확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표검색 시스템(KIPRIS)을 통해 등록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이미지의 저작권 확인 타인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3. 정품 여부 확인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조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230조).
4. 라이선스 계약 체결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상품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자체 촬영 이미지 사용 타인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상품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법적 책임의 인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7. 초기 대응의 중요성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본입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의 상표와 상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유명 골프웨어 브랜드의 상표와 상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고정570 판결).
온라인 쇼핑몰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창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품 상품을 판매하며, 자체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온라인 쇼핑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