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심사위원이 신인 작가의 시나리오를 보고 작가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그 심사위원은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나리오 저작권 분쟁작가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등록 말소는 인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판결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계약, 저작재산권의 귀속,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그리고 약관법·민법상 계약 … 영화 제작사 대표 시나리오 저작권 등록-법원은 말소하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