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서 전화 한 통. “상표법 위반 피의자로 고소당하셨으니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날.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고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남의 브랜드를 도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해외 정식 유통 제품을 수입해 팔았거나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단어를 썼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만으로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했다가는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경찰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기록한 문서)는 향후 혐의 유무를 결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법리적 쟁점과 수사관 질문에 안 낚이는 실전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3분만 집중해 읽으셔서 억울한 형사 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 위기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이 집중 추궁하는 3가지 기준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은 다음 3가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상표적 사용 여부
- 한 줄 요약: 내 브랜드처럼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제품을 설명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 단순히 제품의 효능, 성분,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기술적 표장)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90조에 따라 단순 설명용 사용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 “이 옷은 예쁜 붉은색입니다”라고 설명한 것과, ‘레드(Red)’라는 유명 브랜드 로고를 붙여 파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2. 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
- 한 줄 요약: 소비자가 진짜 브랜드와 헷갈릴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등)에 따르면,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범주)과 실제 판매한 상품 범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3.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 유무
- 한 줄 요약: 알고도 썼는지, 혹은 “혹시 남의 상표인가?” 하면서도 방치했는지 따집니다.
- 상표법 위반죄(상표법 제230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상표권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찝찝하긴 했다”고 말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용인함)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 해외 유통 제품 판매 후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해외 공급업체를 통해 정식 납품받은 의류를 판매하던 중, 국내에 동일한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 둔 권리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 대응 전략: 고소장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A씨가 국내 상표 등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해외 정식 유통망을 통해 수입했다는 거래 내역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A씨의 행위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수사 종결하는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위험한 이유
상표법 위반은 단순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나지 않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뒤이어 막대한 경제적 보복이 따라옵니다.
| 구분 | 혼자 출석하여 대응할 때 | 변호사 동석 및 조력을 받을 때 |
| 진술 과정 |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당황하여 “조금은 의심했다” 등 불리한 자백성 진술을 남기기 쉬움 |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미리 교정하고, 당일 부당한 유도 질문을 즉시 제지함 |
| 조서 작성 |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함 | 조서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현장에서 수정 요구함 |
| 후속 리스크 | 형사 유죄 확정 시 추징금(매출 전체 환수) 및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직행 |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로 사건을 조기 종결함 |
억울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위기,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상표권 침해 고소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불송치(수사 종결)로 깔끔하게 끝날 수도, 형사 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섣불리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고, 조사 전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방어 논리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 경찰 출석 전 3초 체크리스트
- 상표권 침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거래 내역 및 메신저 캡처본 확보
- 수사관의 질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다” 식의 자백성 답변 절대 금지
-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첫 조사 전 전문가와 피의자 신문 예상 질문 점검
현재 상표권 침해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신청해 억울함을 풀 첫 단추를 바르게 꿰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