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김수현과 사귀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였는데요.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성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음성의 증거능력 심사 체계
가. 증거능력 심사의 기본 원칙
딥페이크 음성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증거능력 심사는 크게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 형식적 요건 –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만이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음성 파일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예: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당사자의 동의 등).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2) 실질적 요건 – 증거의 진정성 확인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나. 딥페이크 음성의 특수성과 법적 취급
딥페이크 음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음성으로, 일반적인 녹음파일보다 더 엄격한 진정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1) 법적 정의와 규제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2) 증거법상 취급
딥페이크 음성은 전자매체 증거로서 그 진정성(authenticity)과 무결성(integrity)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2. 딥페이크 음성의 감정 절차
가. 감정 신청 및 감정인 선정
1) 감정 신청 주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딥페이크 음성에 대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의 진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 감정은 필수적입니다.
2) 감정기관 선정
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나. 음성 감정의 주요 분석 방법
1) 음향학적 분석(Acoustic Analysis)
- 주파수 스펙트럼, 포먼트(Formant), 피치(Pitch), 말투 및 억양 등을 분석합니다.
- 자연 발화 음성과 인공 생성 음성 간의 차이점을 식별합니다.
2) 딥러닝 기반 딥페이크 탐지
-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반 합성 여부를 탐지하는 AI 탐지 툴을 사용합니다.
- 음성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적 패턴을 식별합니다.
3) 메타데이터 분석
- 파일 생성일자, 편집 여부, 녹음 장치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 해시값(Hash Value) 비교를 통해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4) 음성 비교 분석(Speaker Comparison)
- 딥페이크 의심 음성과 당사자의 실제 음성을 음향학적 및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으로 비교합니다.
- 성문분석, 음향분석, 청취분석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다. 감정 결과의 법적 효력
1) 감정 결과의 증명력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2) 감정인의 법정 진술
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진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인은 감정 방법과 결과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3. 딥페이크 음성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가. 원본성 및 무결성 검증
1) 원본 확인 원칙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2) 해시값 검증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과의 비교를 통해 무결성을 검증합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나. 전문가 감정 결과의 평가
1) 감정 방법의 신뢰성
감정인이 사용한 감정 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인지, 오류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평가합니다.
2) 감정인의 전문성
감정을 수행한 전문가의 자격, 경험, 전문 지식 등을 고려합니다.
3) 복수 감정의 일치도
여러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일치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구합23625 판결)
다. 법원의 종합적 판단
1) 증거의 관련성 평가
해당 음성 증거가 사건의 쟁점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2) 증거의 신빙성 평가
감정 결과와 함께 다른 증거들과의 정합성, 증언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최종 판단
법원은 위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특히 디지털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국내 딥페이크 음성 감정 현황
가. 국내 주요 감정기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National Forensic Service)
- 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 음성 분석 및 딥페이크 탐지 업무 수행
- 성문분석, 음향분석, 청취분석 등 종합적 감정 방법 활용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 음성 파일 분석 및 감정 수행
- 메타데이터 분석, 해시값 검증 등 기술적 분석 담당
3) 민간 감정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 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및 민간 포렌식 업체
나. 감정 기술의 발전 동향
1)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
-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개발
- 음성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적 패턴 식별 기술 고도화
2) 메타데이터 분석 기술
- 음성 파일의 생성 및 편집 과정에서 남는 디지털 흔적 분석 기술 발전
- 파일 무결성 검증을 위한 해시값 비교 기술 표준화
5.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가. 증거법상 쟁점
1) 전문법칙과의 관계
딥페이크 음성은 진술녹음의 일종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법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형만, 『형사소송법』, 363면) (김형만, 『형사소송법』, 박영사(2017년), 363면)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딥페이크 음성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조작된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나. 입법적 대응 방안
1) 딥페이크 규제 법안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관련 딥페이크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동희, 류부곤, 『특별형법[제5판]』, 294-295면) (이동희, 류부곤, 『특별형법[제5판]』, 박영사(2021년), 294-295면)
2) 기술적 대응 방안
정보통신망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이 포함되어 있어,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이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범 외 2인,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30면) (이창범 외 2인,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요약
딥페이크 음성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증거능력 심사는 형식적 요건(적법한 수집)과 실질적 요건(진정성 확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감정 절차에서는 음향학적 분석, 딥러닝 기반 탐지, 메타데이터 분석, 음성 비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원본성 및 무결성 검증, 전문가 감정 결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제도와 탐지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