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관련 업체가 대비해야 할 주요 리스크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업권별 진입·행위 규제에서부터 발행·유통·공시·불공정거래 금지까지 전 과정을 총망라한 첫 종합법안입니다.

기존 단편적 규제 틀을 넘어 제도권 내 실질적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 차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배경

입법 취지: 백서(whitepaper) 중심의 자율 공개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발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기존 한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경제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정의한 데 반해,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된 코인·토큰을 명확히 대상으로 규율하려 함

디지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제외 대상: 전자화폐·전자등록채권 등 기존 전자적 지급수단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역외 적용: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역외 발행인에 대해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를 제외하나,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규제는 역외에도 적용

구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총 9개 업권으로 구분되며, ‘인가제·등록제·신고제’ 중 하나를 거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업권	진입방식	자기자본 요건	주요 요건
매매업	인가	5억원 이상	전문인력·전산설비·이해상충 방지체계·임원·대주주 자격 심사
중개업	인가	5억원 이상	매매지시 전산체계·이해상충 방지체계
보관업	인가	5억원 이상	콜드·핫월렛 분리보관·보안시스템·내부통제
집합관리업	등록	1억원 이상	운용인력·이해상충 방지체계
지갑관리업	등록	1억원 이상	전산안정성·보안인프라
일임업	등록	1억원 이상	3개월마다 일임보고서 발송·성과보수 공시
자문업·주문전송업·유사자문업	신고	—	계약서 교부·전산안정성·이해상충 방지

진입절차를 위반할 경우 즉시 영업금지 및 과태료·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임원 관리
- 주요주주 변경 시 금융위 승인(제35조)
- 결격사유(파산·금융법령 위반 전력) 보유자는 임원 선임 불가(제36조)
이사회·감사위원회 설치의무(제37~38조)
내부통제·위험관리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제41·44조)
-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마련(제40·43조)
재무·경영건전성
- 재무건전성 유지·대주주 거래 제한(제47~52조)
전산안전성
-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취약점 분석(제55~57조)

모든 디지털자산업자는 ‘공통 준수사항’과 업권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공통 준수사항
- 이해상충 관리, 설명·광고·약관 규제, 부당권유 금지, 직원 거래 규제 등(제66~81조)
매매·중개업
- 자기계약 금지, 최선집행의무, 신용공여 제한, 예치금 보호 등(제83~89조)
보관·지갑관리·집합관리·일임·자문·주문전송·유사자문업
- 이용자명부 작성·신탁 간주·보관금지·신용공여 금지·성과보수 금지 등(제93~101조)

자산연동형: 인가제(5억원 이상 자기자본·환불준비금 계획 등)
일반 디지털자산: 신고제(발행신고서 제출·공시)
- 발행인 정보, 기술적 사항, 총 발행량·채굴계획,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기재
- 허위기재 시 손해배상책임 명문화(제106조)

구분	공시 주체	공시 사항
발행공시	금융위원회	제출된 발행신고서 전부
유통공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주요 내용·상품설명서·거래지원 심사 결과

가상자산 관련 자문의뢰는 실력있고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경세 김정민 변호사에게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장 판이 바뀐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세금 2025년부터 과세, 유예는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