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른바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6년 1월 11일 귀국하여 서울경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
(1) 공천관련금품수수죄의 의의
공직선거법 제47조의2(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 금지)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지시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권이 개입되어 부정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천관련금품수수죄의 입법 취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권이 개입되어 부정 공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전국구(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헌금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매관매직으로 정당을 사당(私黨)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비민주적인 공천권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이 원치 않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등 폐단이 심각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김경 시의원의 행위: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
-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 받음
- 이후 1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
법적 판단:
- 금품 제공: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금품을 제공”에 해당
- 공천과의 관련성: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점은 금품 제공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되었음을 강하게 시사
- 금품 반환의 효과: 김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 사건에서도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공천을 받은 경우, 공천관련금품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 등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 등이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시점: 2022년 지방선거 전
-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
- 금품 제공과 공천 사이의 시간적·인과적 관련성 명백
- 따라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요건 충족
(5) 금품 반환의 법적 효과
김 시의원은 1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를 구성하므로, 이후 금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즉,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피고인이 창조한국당에 입금한 돈 합계 6억 1,500만 원 중 기탁금을 제외한 6억 원은 창조한국당의 당채 매입대금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례는 금품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 시의원이 제공한 1억 원의 성격이 공천헌금인지, 아니면 단순 대여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제257조(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의 죄) 제1항:
“제4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모두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1) 정치자금법상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기부금 모금 등) 제1항: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한 기부만을 허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행위는:
-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직접 기부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벌칙)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의 관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공천관련금품수수죄가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자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합630 판결):
“피고인 B는 2014. 3. 2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국회의원 L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 예정이었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M정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던 L에게 ‘M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특히 내 전과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각 기재와 같이 L에게 2회에 걸쳐 공천헌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7,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 사건도 유사한 구조로,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모두 구성합니다.
3. 사기죄 성립 가능성
(1)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착오: 상대방이 속아서 착오에 빠짐
- 재물 교부: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
-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 고의: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할 고의
(2) 이 사건에의 적용
만약 강 의원이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경우:
- 기망행위: 공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
- 착오: 김 시의원이 속아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
- 재물 교부: 김 시의원이 1억 원 제공
-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기망하여 1억 원을 받은 경우:
- 공천관련금품수수죄 (공직선거법 제25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양자는 상상적 경합 관계
- 사기죄가 더 중하므로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
4. 증거인멸 및 도피 의혹
(1)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김 시의원이:
-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
- 텔레그램 계정 탈퇴 후 재가입
이러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 인멸, 은닉, 위조, 변조 행위
이 사건의 경우:
- 텔레그램 계정 탈퇴는 대화 내용 삭제를 의미할 수 있음
- 만약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강 의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면
- 김 시의원의 계정 탈퇴 행위는 증거인멸죄 구성 가능
다만,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김 시의원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도피)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행위가 자기 자신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다만, 김 시의원의 출국 행위는 수사 방해 또는 도주 의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
(1) 압수수색영장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한 직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의 요건:
- 범죄수사에 필요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
이 사건에서 경찰은 김 시의원의 자택에서 1억 원 제공 및 반환과 관련된 증거 (예: 현금 인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피의자 조사
김 시의원은 귀국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3시간 35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에 대한 신문) 제2항: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피의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준 배경과 이유
- 1억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경위
-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및 공천 과정
(3) 재소환 방침
경찰은 김 시의원을 재소환하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는 첫 조사에서 충분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추가 증거 확보 후 보강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 당 제명 및 의원직 상실
(1) 당 제명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정당법 제32조(징계) 제1항:
“정당은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당 제명은 정당 내부의 징계 절차로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당 제명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무효)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 당선인이 그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당선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때
- 당선인이 그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만약 강 의원이 공천관련금품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의원직 상실) 제1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제264조(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7. 유사 사례 및 시사점
(1)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헌금 사건
사실관계:
- A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거액의 돈을 기부 받음
- 후보자들이 당선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기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
- 관련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법적 쟁점:
- 공천헌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법무법인(유) 화우,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박영사(2019년), 165-166면)
이 사건과의 비교:
- 이 사건도 공천헌금을 반환했다고 주장
- 하지만 형사책임은 금품 제공 행위 자체로 성립
-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만 참작 가능
(2) 2014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합630 판결):
- 피고인 B가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L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 교부
- 피고인 B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
이 사건과의 유사점:
-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금품 제공
- 공천관련금품수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 시사점
- 공천헌금의 위법성: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 금품 반환의 효과: 금품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 없음
- 증거 확보의 중요성: 경찰은 1억 원의 행방, 제공 경위, 반환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
- 정치적 책임: 형사처벌 외에도 당 제명, 의원직 상실 등 정치적 책임 발생
8. 향후 수사 전망
(1) 김경 시의원에 대한 수사
경찰은 김 시의원을 재소환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억 원의 출처 (어디서 마련했는지)
-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구체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떻게)
- 1억 원을 돌려받은 구체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떻게)
-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내용
-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2)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 후 강 의원도 소환하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 여부
- 1억 원을 받은 경위 (공천 대가인지, 단순 대여금인지)
- 1억 원을 돌려준 경위
-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내용
-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서의 역할
(3)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경찰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 의원 및 김 시의원과의 만남 내용
-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서의 역할
- 1억 원 제공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4) 증거 확보
경찰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현금 인출 내역: 김 시의원이 1억 원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 계좌이체 내역: 1억 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 대화 내용: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 참고인 진술: 주변 인물들의 진술
- CCTV 영상: 1억 원 전달 장면 등
결론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관련금품수수죄 (제47조의2, 제257조)
- 김 시의원: 1억 원 제공
- 강 의원: 1억 원 수수
-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기부 (제31조, 제45조)
-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직접 기부
-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사기죄 가능성: 강 의원이 공천 능력 없이 기망한 경우 (형법 제347조)
-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상상적 경합
- 형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증거인멸 의혹: 텔레그램 계정 탈퇴 (형법 제155조)
-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시 성립
-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금품 반환의 효과: 범죄 성립에는 영향 없음, 양형에서만 참작
- 의원직 상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4조, 제266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금권 정치 근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